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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8083|8088 만 18세 미만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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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8-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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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만 18세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6세였습니다. 상대방과는 서로 호감이 있어 만남을 가졌고, 강압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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