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1|8088 지인이 사는 집에 잠깐 들어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지인과 다툰 뒤, 대화를 하기 위해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아 잠깐 들어갔는데 이후 상대가 주거침입죄로 신고했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폭행, 절도 등의 행동도 없었는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이전글길에서 주운 지갑을 잠시 보관했을 뿐인데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25.11.10
- 다음글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였는데도 처벌되나요? 25.1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