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1|8088 직접 가담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저를 공범이라며 고소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친구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걸 옆에서 보긴 했지만, 직접 도와주거나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수사 과정에서 저를 공범(방조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이전글술에 취한 상대를 방치했는데, 강제추행 미수로 고소당했습니다. 25.11.10
- 다음글술에 취해 경찰의 제지를 뿌리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습니다. 25.1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