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인사이트

8081|8088 술에 취해 실수했는데 공연음란죄로 입건됐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1-11 10:49

본문

술에 취해 길가에서 용변을 보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