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투약 부분과 밀수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진술 내용과 번복 경위, 필로폰이 발견된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초기 진술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밀수 부분은 무죄 / 투약 부분은 집행유예

⑥ 의의

마약 사건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밀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밀수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고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나누고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